http://conspiracynews.co.kr/?p=21032
기사 초반부의 이 부분에 대부분의 우려가 실려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워너와 공화당 상원의원 톰 툰이 공동 발의한 ‘제한법(RESTRICT Act)’은
표면적으로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적대국과 관련된 거래와 재정 보유를 차단하거나 중단하기
위한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될 시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게 된다.
랜드 폴 의원은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이용하여 정치 기득권이 미국인의 입을 막는 데
이 법을 사용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제한법은 외국에서 만든 플러그인, 위젯,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에 포함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많은 미국의 웹사이트들이
해당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연방정부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미국 및 외국의 플랫폼의 통신에
관여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웹사이트, 플랫폼 또는 앱을 강제로 폐쇄하거나 형사 고발할 수 있다.
또한 제한법은 가상 사설 네트워트(VPN)의 사용을 금지하여 정부가 원하지 않는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다.]
불과 얼마전 캐나다에서 사실상의 검열을 일삼겠다는 목적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었던 것을 떠올려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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